법령 구법인세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1 선고 2019누62316 판결
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 국제조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
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7 선고 2016구합52248 판결
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,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[국승]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7 선고 2015구합57758 판결
원천징수법인세등징수처분취소[일부국패]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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